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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ㆍ아프리카재단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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