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Africa Foundation Act, Article 1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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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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