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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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