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21-2 (Review of Regulations)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22;

2.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2. Scope,스코우프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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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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