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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