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보상)
Decree on Military Education for Students, Article 11-2 (Compensation)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Where a person receiving military education under this Decree dies or is injured as a direct result of such military education, in provid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75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and the injured person, they shall be deemed bereaved family members and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ounded on duty, respectively, under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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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