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Article 3-3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ports Field, etc.)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ield;^f필드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ield;^f필드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ield;^f필드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4. Major메이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ield;^f필드 and앤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athletes.애^θ슬릿츠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2)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per퍼 semester,서메스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each이치 time.타임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herapy^θ쎄^r러피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participate.파티서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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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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