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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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1,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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