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8-3 (Dedicated Department for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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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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