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8 (Provision of School Safety Education)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6.2.3, 2021.3.23>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tudents,스투던츠 teaching티칭 and앤드 non-teaching난-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ach이치 semester:서메스터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1.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rug드^r러그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2.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4.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5.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experience-based익스피^r리언스-베이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6.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삭제 <2015.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referring^r리^f퍼^r링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0>

(4)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shall,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both보우^θ스 theoretical^θ씨어^r레티클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forms,^f폼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y메이 have해^v브 teachers티처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잇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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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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