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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65 (Prescription)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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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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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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