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61 (Filing of Requests for Re-Review)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A person who objects to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59 (1) may file a request for re-review with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Compensation Re-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6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2)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view is served on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In such cases, periods during which re-review could not be requested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person requesting re-review, such as natural disasters, war, incidents and other force majeur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iod for filing a request for 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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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