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8 (School Safety Mutual Aid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9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t앳 a어 school스쿨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lower로워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7. 학부모 대표

7.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nd앤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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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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