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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3 (Uses of the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제급여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2.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2; and앤드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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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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