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3 (Uses of the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1) The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1. 공제급여의 지급
1.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2. Financial support for the Association;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Repayment of borrowings and interest;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4. Investigation, research and publicity on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system and projects supporting prevention of and education on school safety accidents;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5. Payment of expenses related to medical expenses, etc. for students who a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under Article 18 (1) 2-2; and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school safety mutual aid.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 The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execution for paragraph (1) 5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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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