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Article 15 (2) and (3), Article 17, Articles 21 through 23, Article 26 and Article 2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entral Federation. In such cases, "Association" shall be deemed "Central Federation",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deemed "School Safety Mutual Aid Central Federation",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be deemed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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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