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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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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7,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3,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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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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