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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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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5 (Establishment of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s, etc.)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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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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