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5 (Establishment of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s, etc.)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establish a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in the relevant Si/Do to carry out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project.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juristic person.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3) The Association shall come into existence by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