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3 (Withdrawal from School Safety Mutual Aid)
①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The school principal of a foreign school who has subscribed to school safety mutual ai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2 may withdraw from school safety mutual aid with the approval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해당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8.12.18>
(2) Withdrawal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including the date of approval of withdrawal by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or when the relevant school is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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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