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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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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3 (Withdrawal from School Safety Mutual Aid)

①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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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해당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8.12.18>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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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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