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8 (Safety Signs on School Facilities, etc.)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A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principal, and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private school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ncipal, etc.") shall post notices such as safety signs on school facilities and places on and off campus, post notices in places where emergency evacuation routes are easily recognizable, and prepare and manage a facility safety management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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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