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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1. Basic베이식 Plan플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2.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3.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Subcommittee;서브커미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4. Other어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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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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