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sub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Prevent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4-2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are as follows: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1. Basic Plan Coordination Subcommittee;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2. School Safety Education Subcommittee;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3.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Subcommittee;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4. Other subcommittees that the chairperson recognizes as necessary.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Subcommittees shall be in charge of the following work: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1. Preliminary review of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Preven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2. Review of matter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a sub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Prevention Committe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Preven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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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