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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6.9.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incipals,프r린서플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2 and앤드 3-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2-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3.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Korean코r리언 schools스쿨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3-2.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7.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8.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0.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1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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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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