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4-2 (Borrowing or Temporary Borrowing)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tends to borrow or temporarily borrow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etc. pursuant to the first part of Article 56 (2) of the Act, the Superintendent shall receive from the Mutual Aid Association an application for borrowing or temporary borrowing stating the following, and decide whether to carry out the borrowing or temporary borrowing:
1. 차입 사유
1. Reason for borrowing;
2. 차입 기관
2. Lending institution;
3. 차입 금액
3. Amount of borrowing;
4. 차입 조건
4. Terms of borrowing;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Method and deadline for repayment of borrowed money;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borrowing and repayment of funds.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2)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notify the Mutual Aid Association of the result of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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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