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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4-2 (Borrowing or Temporary Borrowing)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orrowing바r로잉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1. 차입 사유

1. Reasonr리즌 forf포 borrowing;바r로잉

2. 차입 기관

2.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차입 금액

3.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4. 차입 조건

4. Terms텀즈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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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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