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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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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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ursing너싱 care케어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eed니드 for^f포 nursing너싱 care,케어 etc.엣세터^r러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4)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nursing너싱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legal리글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ctually액추얼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ursing너싱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is이즈 20,000 won원 per퍼 day.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