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0-6 (Profit-Making Business of Central Federation, etc.)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Central Federation of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Federation") may carry out projects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insured persons, etc.,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pursuant to Article 29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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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