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0-5 (Profit-Making Business of Mutual Aid Association, etc.)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1.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cleaning;클리닝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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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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