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for^f포 whom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2) To투 determine더터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receiving^r러시^v빙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