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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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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