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undertake언더테이크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2017.1.26, 2022.11.29>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for^f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3)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1.4.5,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