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Matters to be included in an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4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for a corporation,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corpor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The type and name of the school;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3. The site where the school facility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4. A project outline, such as the area, scale, financial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school facility project; and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5. The purpose of the school facility project and the classification of whether the facility is to be installed, relocated, or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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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