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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3. Theð더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scale,스케일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5.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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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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