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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21 (Delegation of Authority)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chedules스케줄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cts액츠 within위ð딘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6.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00.10.18>

(2) Deleted.딜리티드 <2000.10.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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