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21 (Delegation of Authority)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1)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delegates the following authority concerning national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1. Preparation of and consultation on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4 (4) of the Act;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2. Public notice and inspection measures concerning schedules of land and buildings, etc. to be expropriated, notification of the content of the public notice to interested persons, and receipt of opinions thereon, under Article 4 (6) of the Act and Article 6 of this Decree;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3.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to relevant agencies, etc. concerning consultation on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4 (7) of the Act;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4. Notification concerning construction, etc. of school facilities under Article 5-2 (3) of the Act;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5. Consultation on acts within school facilities under Article 6 of the Act;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6.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a school facility project under Article 13 (3) of the Act; and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he relocation of graves, etc. under Article 14 (1) through (4) of the Act.
② 삭제 <2000.10.18>
(2) Deleted. <2000.10.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