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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9-2 (School Complex Facility Support Centers)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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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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