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ensured,엔슈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tudent스투던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3)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tudent스투던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