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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7 (School Complex Facility Operation Councils)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1) A어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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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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