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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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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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