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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5 (Preparation of Air Pollution Response Manuals, etc.)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o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forecastf포캐스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responser리스판스 stage,스테이지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outdoor아웃도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tailed디테일드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to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디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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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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