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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18-2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etc.)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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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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