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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School Health Act, Article 17 (School Health Committees)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1) A어 Si/Do시 school스쿨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school스쿨 health.헬θ스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2) A어 Si/Do시 school스쿨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chool스쿨 health.헬θ스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school스쿨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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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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