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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Health Organizations, etc.)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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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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