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22-2 (Formulation of Plan for Promoting Education on Prevention of Drug Addiction and Abuse, etc.)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ddiction어딕션 to투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ddiction어딕션 to투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regardingr리가딩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to투 enhance엔핸스 teachers'티처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