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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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