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개정 2009.2.6, 2020.1.29, 2026.2.19>

(1) A어 school스쿨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shall섈 have해^v브 a어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cook쿡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chool스쿨 whose후즈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number넘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s.티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s티처즈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2.19>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them^ð뎀 take테이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meals.밀즈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9>

(4)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among어멍 the^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ssign어사인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s티처즈 to투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⑤ 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2026.2.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whose후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nutrition누트^r리션 teachers티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2.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meals밀즈 per퍼 school스쿨 meal밀 worker,워커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meals밀즈 per퍼 worker워커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신설 2026.2.19>

(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chool스쿨 meal밀 workers워커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nd앤드 school스쿨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8)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