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School Meals Act, Article 3-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School Meals)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school스쿨 meal밀 policies;팔러시즈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ygiene,하이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counseling;카운설링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system;시스텀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chool스쿨 meals;밀즈 and앤드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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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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