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2조(징계)

School Meals Act, Article 22 (Disciplinary Action)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a어 hygiene하이진 or오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did디드 not낫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4.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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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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