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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 제1장 총칙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School Meal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School스쿨 meals"밀즈 means민즈 meals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서플라이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meals밀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als"밀즈 means민즈 foodf푸드 expenses,익스펜시즈 meal밀 operation아퍼r레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l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4. "School스쿨 meal밀 workers"워커즈 means민즈 cooks쿡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kitchen키천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oking쿠킹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ing유징 theð더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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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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