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School Meals Act, Article 15 (Method of Operating School Meals)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1)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directly manage and operate school meals, but may entrust work concerning school meals to a person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after deliberation by or consultation with the kindergarten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19-3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3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ovided, That work concerning the selection, purchase, and inspection of food ingredients shall not be entrusted, except where unavoidable owing to the circumstances of school meals.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Where an institution of compulsory education intends to entrust work under paragraph (1),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n advance.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work concerning school meals to be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requirements that a school meal supplier must mee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ustment of work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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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