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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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