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통지)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5 (Notification)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Among land subject to compensation under Article 2, for land for which compensation has not been claimed,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entered in the register of incorporated land prepared for each river of the compensation claim procedure in writ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the end of March each year. However, where the person to be notified is not clear or the address, residence, or other place of notification of the person to be notified is unknown, the Mayor/Do Governor shall give public notice in major dail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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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