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6조(벌칙)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pied아큐파이드 under언더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river^r리^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iver^r리^v버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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