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5조(벌칙)

1. 삭제<2026.3.17>

1. Deleted.딜리티드 <2026.3.17>

2. 삭제<2017.1.17>

2. Deleted.딜리티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5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iver^r리^v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6. 삭제<2026.3.17>

6. Deleted.딜리티드 <2026.3.17>

7. 삭제<2017.1.17>

7. Deleted.딜리티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rivers,^r리^v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