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For^f포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se^ð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